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처벌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고 이를 3회 위반 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페널티 또는 벌칙을 삼진아웃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서 3번의 스타라이크를 기록하면 아웃시키는 제도에서 기인하였다거 볼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도가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사회전반에 걸쳐 자리잡은 중요한 규제 또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3회가 적발 되었을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 되는 것이 삼진아웃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2001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도입 시점부터 합산해 3차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음주 운전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지역에 특정시간에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아는 운전자가 많아 단속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재범 확률이 높고 2범까지의 처벌 수준이 초범 수준에 그치지 않다보니 더욱 재범의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처벌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은 대물 피해 및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척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직 멀쩡해, 몇 잔 안 먹었어, 나는 괜찮을거야 등의 생각으로 쉽게 운전대를 잡지만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삼진아웃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또한 존재하는데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고 명시한 법조항의 해석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 판결을 받지 않고 행정적 처분을 받은 이력 모두를 음주운전 이력으로 보고 음주운전 적발 2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 범죄의 하나로 인식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